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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2023-08-24 21:31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두 사람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 겪는 것을 매번 목격했다”며 “제주에 산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장애인 차별뿐...
    2023-08-23 15:58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2023-08-23 09:3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가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노동계 판결도 점차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노동 친화적이었던 판결은 잘 못봤다”고...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23-08-22 11:23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은 이와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 개발됐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을 빚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2023-08-14 13:52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총상을 입게 됐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2023-08-14 07:00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3-08-13 09: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2023-08-10 17:3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2023-08-10 05:00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2023-08-09 15:5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2023-08-07 16:4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2023-07-30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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