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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 교통방송의 편파성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TBS가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성과 균형을 지키고 정치적 활동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정당별 출연...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2020-10-15 09:17
  •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은폐는 물론 성폭력ㆍ성추행 예방 매뉴얼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8월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2020-10-14 13:48
  •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오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안전 수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관련법 개정·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씽씽'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 위한 여러 대책 마련...
    2020-10-07 17:53
  •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안건 처리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안건 처리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예정돼 있어서 바로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조기 결정 소식에 반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2020-10-07 14:09
  • [2020 국감] “8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 사망”
    [2020 국감] “8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 사망”
    많고, 서울시가 5293명, 경기도 4384명, 경북 1551명, 인천시 9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은 전국 평균이 45.9명으로 집계됐으며,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292.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 58.3명, 서울 54.4명, 광주 34.0명, 경기 33.1명, 인천 31.1명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시도별...
    2020-10-07 10:54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그는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요구를 통합 압력을 가해 수백억 원 이상의 수주, 거액 기술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감...
    2020-09-21 17:25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이후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서 검사 사건은 재판 중이라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제도개선 요구 등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07-30 15:19
  • "이젠 진실의 시간"…통합, 성추문 의혹 전방위 압박
    "이젠 진실의 시간"…통합, 성추문 의혹 전방위 압박
    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통합당은 이번 사안을 가을 국정감사까지 가져가 이슈화할 태세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0-07-13 14:05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 중 성 비위 관련은 9.3%(17건)에 달했다. 국가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2020-04-26 11:08
  •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
    2019-10-18 14:38
  • [2019 국감] “서울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임원 배당금 잔치…배당률 200%”
    [2019 국감] “서울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임원 배당금 잔치…배당률 200%”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3300억 원이고 버스 회사 33개사 배당액 평균은 8억5835만 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버스회사 한 곳당 평균 43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고 버스회사 전체 배당 총액은...
    2019-10-17 18:56
  •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올해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 원을 투입했고 2015년 7월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으로 8억 원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했다"며 "한마디로 서울시는 세금 8억 원을 들여 평양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7 18:25
  •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능력 실증 절차 없이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난다"며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기관장도 해임 대상"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2019-10-17 17:34
  • [2019 국감] 박원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해야…시스템 미비”
    [2019 국감] 박원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해야…시스템 미비”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지역 개발에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며 "저희는...
    2019-10-17 16:12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직 근로자 중 19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80명 적은 112명이었다...
    2019-10-17 15:05
  • 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상가, 10곳 중 8곳 ‘1년 이상’ 공실
    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상가, 10곳 중 8곳 ‘1년 이상’ 공실
    17일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이 소유한 상가 1만425개 중 12.7%인 1326개가 공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82.4%인 1092개는 1년 이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10%인 133개...
    2019-10-17 08:55
  •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인데 이 가운데 강남 3구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43.1%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3387억5100만 원의 절반 가량(47.2%)이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체납자 다수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2019-10-15 11:10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2019-10-14 18:19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치페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로페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2019-10-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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