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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복 ‘목란’ 본점도 문 닫는다..."근처에서 규모 줄여 재개업"
    이연복 ‘목란’ 본점도 문 닫는다..."근처에서 규모 줄여 재개업"
    18일 부동산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인 주식회사 목란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경매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용면적 327㎡짜리 단독주택을 37억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감정가였던 32억9426만 원보다 약 4억1274만 원 높은 금액이다. 해당 주택은 목란 서울 본점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목란 측은 신종...
    2022-04-18 09:19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2022-04-11 11:09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 검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재판 종료 직후 “검찰에서 한 검사장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21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또...
    2022-04-08 15:44
  •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2022-04-07 15:47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2022-04-07 15:11
  •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2022-04-02 00:52
  •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2022-03-11 16:00
  •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표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표 씨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를 받는다. 표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2022-03-09 18:13
  •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는 당시 막 유세 현장에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 습격을 당했다. 그는...
    2022-03-08 18:56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2022-02-14 14:10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2022-02-04 14:44
  • “여야, 나를 탄압”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여야, 나를 탄압”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후보 4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허 후보 측은 앞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검토했으나, 항고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2022-02-03 16:42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대선 후보들도 오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해 방송사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이달 30일 또는 31일께 시행될 예정이던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
    2022-01-26 19:58
  •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6 16:14
  •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0~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2022-01-26 14:11
  •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심상정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명백한 불법"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2-01-25 13:39
  •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양자 토론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의당 측 역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2022-01-24 17:16
  • 심상정 “법원, 공정한 선거 위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인용 기대”
    심상정 “법원, 공정한 선거 위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인용 기대”
    20일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22-0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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