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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가처분 취하…MBC·PD 상대로는 유지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가처분 취하…MBC·PD 상대로는 유지
    한편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 씨를 포함해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3-03-21 09:18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A기획사와...
    2023-03-16 00:48
  • 박수홍, 오늘 친형 부부 재판 증인으로 참석…법정 출석은 처음
    박수홍, 오늘 친형 부부 재판 증인으로 참석…법정 출석은 처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증인으로 서게 된 박수홍은 재판 참석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2023-03-15 15:17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서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를 했다. 재계는 LG그룹이 1947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가풍으로...
    2023-03-10 18:15
  •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이날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2023-03-10 14:46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정 씨의 성범죄 혐의 등도 다시 조명됐다. JMS 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023-03-06 17:00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박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2023-02-21 15:57
  •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부사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소된...
    2023-02-16 09:38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2023-02-08 21:41
  •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낙서했다. 그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에는 앞에 ‘사기...
    2023-01-26 09:33
  •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2023-01-16 14:34
  • 외교부, 윤 대통령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가린다…MBC에 소송
    외교부, 윤 대통령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가린다…MBC에 소송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던 중...
    2023-01-15 17:54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여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3-01-08 21:43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2023-01-06 20:03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2022-12-27 06:23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6일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2022-12-26 14:23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2022-12-23 21:24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2022-12-20 20:36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2022-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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