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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2023-01-31 16:27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2023-01-30 09:24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2023-01-27 10:21
  • [인사] 신용보증기금
    김동원 △서부신용보험1센터 안미경 △서산 한상우 △ 서울동부스타트업 최수영 △ 서울서부스타트업 유성근 △성남 황찬득 △성서 강기철 △송파 서주호 △수원재기지원단 임유훈 △시흥 공진수 △아산 전재훈 △안동 김선옥 △ 여수 윤석중 △ 영등포 이인수 △ 영등포재기지원단 육미숙 △ 영주 이인규 △울산스타트업 서상원 △원주 이우철 △유동화보증센터 김은희...
    2023-01-27 09:04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등 세입자가 원하는 것 다 맞춰줘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판이라 저런(전입신고 안 됨) 물건은 등록도 안...
    2023-01-25 17:08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2023-01-19 13:36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2023-01-18 18:04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 원으로 전년(51조5508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줄곧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2023-01-17 16:44
  •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된 단지도 보고됐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09:55
  • SGI서울보증보험, 몽골에 보증보험제도 수출
    SGI서울보증보험, 몽골에 보증보험제도 수출
    SGI서울보증보험은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몽골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수준의 구리 매장량을 비롯,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먼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해...
    2023-01-16 14:12
  •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서울 중구는 구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2023-01-12 14:3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2023-01-11 16:08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23-01-11 15:4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 ‘돌림 노래’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2023-01-10 15:45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가구)가 깡통주택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전북(70.2%), 경북(67.5%)에서 높았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2023-01-08 09:30
  • 같은 빌라 나눠 산 숨진 '빌라왕'들…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같은 빌라 나눠 산 숨진 '빌라왕'들…사망 사흘 뒤에도 빌라 거래
    숨진 닷새 뒤에는 전세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했다. 정 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빌라를 사들이는 건 다른 인물이 대신했다는 얘기다. 거기다 한 빌라 건물을 '빌라왕'들이 나눠 산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16채 가운데 15채를 정 씨와 함께 10월 숨진 다른 '빌라왕' 김 모 씨가 나눠 산 것이다. 정 씨와 김 씨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2022-12-30 07:12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피해 규모는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이다. 피해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피해자도 195명이나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 씨는 이러한 전세 사기에 이용된 무자본 ‘바지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빌라왕 사건의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피해 규모는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이다. 피해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피해자도 195명이나 된다. 정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2022-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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