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이들은 지난달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7가지 이유를 들어 양모에게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도로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2021 서울민중대회'를 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타파를 요구한다. 시청 동쪽 본 무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한수초등ㆍ중학교를 비롯해 장촌초등학교, 문촌초등학교, 주엽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1억60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5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19-69550.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자이2차 102동 4층 402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14년 3월 준공된 6개 동...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명지초등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 흥연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충암초등학교, 응암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7억25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4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52425.
내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쉽고,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명지초등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 흥연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충암초등학교, 응암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3억 11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4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 사건번호 2021-50764.
이사)·자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8일 오전 11시, 02-923-4442
▲정영순 씨 별세, 김경희 씨 부인상, 김대업·대훈(경기신문 편집국장)·진아 씨 모친상 = 5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63-247-1003
▲진용기 씨...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 지위에...
방면이나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ㆍ출입이 수월한 편으로, 외부 지역과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길음초등학교 및 미아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영훈초등학교ㆍ영훈국제중ㆍ영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2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8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102409.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도림초등학교 및 신도림중학교를 비롯해 신도림고등학교,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문래중학교, 관악고등학교, 양화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7억 29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되고, 입찰 일과 장소는 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100714.
통해 경부고속도로 방면이나 사당IC를 이용해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하기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방일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방배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57억 6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2월 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0-5182.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도림초등학교, 신도림중학교를 비롯해 신도림고등학교, 신미림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3억1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2월 2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10452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5 문정시영아파트 5동 2층 205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문정시영아파트는 1989년 3월 준공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4명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식이나...
등의 주요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이나 잠실대교, 청담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입하기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잠전초등학교와 정신여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42억 30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29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51871.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일훈은 마약 판매상에...
동소문로 및 아리랑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ㆍ출입하기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를 비롯해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9억 32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23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0-110984.
신내로 및 봉화산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ㆍ출입하기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현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해 중화초등학교, 상봉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4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23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17-105081.
도로를 이용하면 영동고속도로 방면이나 용인서울고속도로 방면으로 진ㆍ출입이 쉬워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새빛초등학교 및 상현고등학교, 상현중학교, 서원초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솔개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5억14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7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3계다. 사건번호 2020-2969.
상도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방면 등으로 진ㆍ출입이 쉽고,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상도초등학교를 비롯해 강현중학교, 성남중ㆍ고등학교, 대림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7억 36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0-3254.
서울 중랑구...
압구정로 및 논현로 등의 주요 도로를 이용해 올림픽대로 방면이나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구초등학교, 신사중학교를 비롯하여 현대고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20억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0-2220.
관악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방면이나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ㆍ출입이 쉽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봉현초등학교를 비롯해 봉원중학교, 봉천초등학교, 상도중학교, 신봉초등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8억 3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 일과 장소는 16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0-10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