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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15:48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2022-04-11 11:15
  •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이다.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2022-04-05 16:54
  •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었던 심우정 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코스를 밟았고, 지난해 6월 동부지검장이 됐다. 심우정 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를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블랙리스트 수사는 시작일...
    2022-04-04 16:26
  •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 등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2022-03-28 14:38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등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대변인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과 소위 ‘상갓집 항명’으로 알려진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29기) 등도 돌아올...
    2022-03-11 16:34
  • [종합] 국민의힘, 종로 보궐 우선 추천에 최재형…서초갑엔 조은희
    [종합] 국민의힘, 종로 보궐 우선 추천에 최재형…서초갑엔 조은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경선이 진행됐던 서초갑은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주 상당구는 정우택 전 의원이 공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제5차 회의를 통해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결정했다. 우선 추천 지역이던 서울 종로에는 최 전 원장을...
    2022-02-10 22:18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2022-02-09 15:00
  •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2022-02-03 16:17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2022-02-02 13:51
  • 인사 종합 / 1월25일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최선경 박건영 △검사 권재호 김상문 정수정 고아라 김지은 박상희 박성진 구진미 김민정 김희연 박현규...
    2022-01-25 18:11
  •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에 감사"서울고검 "주요사실관계 간과 즉시 상고"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즉시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2022-01-25 17:59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표를 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사의를 밝힌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규원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2022-01-24 17:06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 역시 “헌재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수사·재판 담당자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적정한 활동을 위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기쁨 판사는 “반대신문권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소 제한하고 재판장이 검사...
    2022-01-11 11:28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2021-12-29 16:28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전임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총장의 판단을 한번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 있다”면서도...
    2021-12-29 15:2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2021-12-28 06:00
  •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서울고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서울고검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이다.
    2021-1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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