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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 결정과 관계없이 정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2021-08-18 09:11
  •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한동훈 "정진웅 유죄 판결,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특히 한 검사장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2021-08-12 16:55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교보생명 법무지원실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21-08-11 15:57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07-20 14:34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2021-07-14 11:34
  •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1-07-12 19:30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함께 넘어갔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쉽사리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는...
    2021-07-05 14:35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2021-07-01 13:54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1-06-30 19: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2021-06-27 09:39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2021-06-14 05:00
  •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2021-06-13 13:00
  •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2021-06-10 17:52
  •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2021-06-10 17:37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0 15:58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2021-06-07 10:56
  •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내정하고 윤 전 총장 라인을 일선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조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 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2021-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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