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급인 국수본부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가져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전장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표가 3월에...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강 전 청장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1대 광주경찰청장, 제40대 중앙경찰학교장, 제30대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광장은 이번 강인철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그룹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여기엔 남양유업·효성그룹·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가수 등 부유층 자식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만나 마약을 시작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해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수사당국, 배후조직 파헤친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틀 전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서 빌라...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