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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2024-01-17 10:59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2024-01-17 05:00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4-01-15 14:24
尹 지지율 36.3%로 소폭 상승…"민생 행보 영향"[리얼미터]

진보당은 0.4%p 내린 1.8%, 정의당은 0.3%p 하락한 1.7%, 기타 정당은 0.7%p 오른 5.7%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p 하락한 8.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15 09:21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경제와 관련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에도 부처에서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2024-01-14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할 예정이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구로, 여당으로서는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2024-01-13 06:00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이 장관은 “올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관련...

2024-01-11 16:25
2024년 건설인 신년회 개최…“불공정 관행 해소해 신뢰 회복할 것”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건단련...

2024-01-11 16:21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2024-01-11 05:20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9일 경제 안보 분야 전담 안보실 제3차장 신설 사실을 밝혔다. 개편한 안보실은 11일부로 각각 외교 안보(1차장), 국방 안보(2차장), 경제 안보(3차장)를 담당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1차장 산하에서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은 과학기술...

2024-01-10 15:19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석인 외교부 제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2024-01-10 14:42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개최…“K-건설 밝은 미래 개척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첫 삽, 전문건설인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2024-01-09 16:38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2024-01-09 14:3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한편 윤 대통령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앞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달라. 각국의 관광객과 우리 국민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말도 했다.

2024-01-09 10:59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열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스스로 험지에 나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장·차관 출신 영입인재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8 11:32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진흥원, 각급 지자체, 대학 등을 통해 CES에 참가한 600여 개 국내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부스를 찾아 K-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CES 참관에 앞서 대표단은 8일과 9일 실리콘밸리 투자생태계 탐방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초대형 로펌...

2024-01-08 09:59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2024-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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