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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이나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진입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인수·합병하며 사업자 수가 감소했다”면서 “성장기가 아닌 포화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 해도 재정적 자생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 진입은 실패할...
    2024-01-25 17:07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국토부는 서울~구로를 잇는 서울국제업무축, 구로~석수를 잇는 신산업경제축, 청량리~도봉을 잇는 동북 생활경제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철도 재구조화를 위해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올해 6월부터 착수한다. 여기에는 시·종착역을 재배치하거나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이 포함된다....
    2024-01-25 10:21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2024-01-24 21:06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2024-01-23 09:22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게다가 모든 치료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회장은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를 사용하고도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두통 치료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참으면서 3번 이상...
    2024-01-23 06:01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20대 청년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사례는 5년 새 최대 수준(4654명)을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 대부분은...
    2024-01-23 05:02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2024-01-22 15:37
  •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9%p↓) 등에서 내렸다. 진보당은 1.1%p 내린 0.7%, 정의당은 지난 조사와 같은 1.7%, 기타 정당은 2.0%p 오른 7.7%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0.5%p 내린 8.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22 11:05
  •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힘썼다. 국회와도 인연이 있다. 공 전 사장은 15년간의 기자 생활 중 약 10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내면서 여야 할 것...
    2024-01-21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2024-01-21 09:34
  • 네카오·뷰티·로봇 다 모여라…기업 수장들 “AI 혁신, 정부 지원 요청”
    네카오·뷰티·로봇 다 모여라…기업 수장들 “AI 혁신, 정부 지원 요청”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5차 인공지능(AI)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AI 일상화에 따른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투자방향,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 협의체다. 이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박윤규 2차관을 비롯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허성욱...
    2024-01-19 14:45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2024-01-18 16:13
  •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낸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당이) 모르는 척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2024-01-18 15:17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2024-01-17 16:1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대통령은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 없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4-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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