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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부모 중 한 명은 신고해야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만3532건 가운데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은 6089건(18.2%)에 불과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학대 방조 범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2021-01-15 06:00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2021-01-05 11:30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2021-01-04 20:34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2014년 전국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전국 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77%,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23%였고,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81%,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19%였다.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그 비율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이혼 후 부모가...

2020-12-29 13:31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2020-12-22 14:27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2020-12-09 13:28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내줘서울·부산에서도 국민의힘>민주당…부산은 16.3%P 차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으며 국민의힘에 1위를 내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12-03 09:30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해피메리드컴퍼니는 1일 "김선정이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신랑과 결혼식을 올렸다"며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웨딩 화보에는 기뻐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김선정은 "(남편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인나...

2020-12-02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억 원 정도의 빚을 남겼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2020-12-01 11:01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조 이사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면접조사에 응한 뒤 최근의 소회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화합을, 회사에서는 준법과 정도경영을 강조하셨던 분"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신념과 철학이 무너지는 결정과 불합리한 의사소통이 반복적으로...

2020-11-25 19:22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법조계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3시 조 이사장을 법원에 불러 면접조사 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미국에 머무르던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수주 전...

2020-11-25 09:30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2020-11-04 16:31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은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2020-10-30 10:10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재판 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ㆍ성년후견ㆍ가사분쟁ㆍ소년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율촌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가업승계팀 신설했다.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2020-10-21 06:00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2020-10-12 21:08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비자발급을 재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2020-10-08 06:00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5일 법원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사실상 성년후견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 부회장의 참가신청서 제출로 한국타이어 집안의 대결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분쟁은 7월...

2020-10-05 18:48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제빵 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운영자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

2020-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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