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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2024-01-26 16:21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2023-12-18 14:49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쳤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그는 ‘질식사 소견이...
    2023-12-12 15:03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6일 멤버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복귀한 키나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2023-10-20 18:26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2023-10-11 16:20
  •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국민의힘 등 범여권 의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시작했던 단식도 23일(24일째) 중단했다. 영장심사가 임박한...
    2023-09-24 15:57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2023-07-07 16:08
  •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피프티 피프티, 팀명·멤버명 개별상표권 등록
    세면용품)·21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38류(통신서비스업)·18류(가죽 및 모조가죽)·35류(광고업)·05류(다류와 무주정 음료)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기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2023-07-06 10:45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2023-06-04 12: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2023-05-22 06:37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40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2023-05-21 01:0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이유는? 김 의원의 해명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위믹스 거래 시점과 규모, 금액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 ‘현금화’에 대한 입장은 번복하면서 비판을 불렀는데요....
    2023-05-10 17:09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고 당일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CCTV에는 배식...
    2023-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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