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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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며 “과세 공백을 근거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신규투자 백지화,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8-22 16:58
문 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현재로선 보유세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증세와 관련해 "소득 재분배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2017-08-17 13:29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담배 가격을 올린 것도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로 이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고가의 월세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산층 붕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중산층 복원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2017-08-17 11:04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고소득층, 대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9조 원, 7조2000억 원, 9000억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조5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고소득층, 대기업은 각각 2조5700억 원, 3조7000억 원 세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은 2200억 원, 중소기업은 6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2017-08-17 11:04
[문재인정부 100일]국민 곁으로 ‘소통’ 행보…고착화한 인사난맥 숙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긴장 고조, 복지 정책 확대,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탈원전 정책 등 100일간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밝히고, 이후 출입기자단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취임 100일,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현재 어떨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은 서민과 어려운...

2017-08-16 10:35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3일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감소 증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 세금폭탄식 증세, 중산층·서민에 대한 증세”라고 정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며...

2017-08-11 10:37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그러나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서민 증세’를 해야 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가처분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 소득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의...

2017-08-08 11:12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조세 정상화를 위한 ‘핀셋 증세’,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를 위한 ‘서민 주거 안정화’ 조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 3당은 각각 ‘무리한 증세’, ‘실패했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되풀이’라며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 인상...

2017-08-04 10:47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반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 증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꼼수 증세가 아니다'라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내놨는데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때 이미 의심이 든게 '왜 2000원을 올렸나. 더 많이 올리면 더 금연을 할 텐데'라는 것이었다"라며...

2017-08-04 08:31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2017-08-03 11:04
정우택 “여야 정책위의장, 증세 ‘끝장토론’ 제안”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청개구리 증세’라고 정의하면서 “세금폭탄식 증세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가 될 개편안에 대해 우리당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일방통행 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인지, 나라를 거덜 낸 남미식 정책인지 끝장 토론에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08-03 10:58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현진권 전 원장 “부자 과세, 결국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

부자 증세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80%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경제평론가)은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확고한 논리’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게...

2017-08-03 10:49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노회찬, '담뱃값 인하' 논란에 "자유한국당의 부자증세 물타기…오히려 청소년 흡연 독려 범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2017-07-28 10:58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김 의장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증세인데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2017-07-27 14:14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증세를 염두에 둔 ‘군불 지피기’라는 시각이 흘러나온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빛마로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07-27 10:38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추진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대선 공약집 다시 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세 안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대선공약 증세 수위보다 한 층 완화됐다는 해석이 주류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에...

2017-07-27 10:3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우리는 고소득층에 조세부담이 집중돼 있다. 중산층부터 저소득층까지는 누진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OECD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누진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지만 정부가 그러한 증세는 안 한다니 문제”라고...

2017-07-27 10:34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최근 조세부담률이 오른 배경이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2017-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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