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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도...
    2023-01-30 19:5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2023-01-30 19:39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2023-01-26 16:07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2023-01-18 10:23
  •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9:44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2:00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2023-01-04 15:59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3-01-04 09: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2023-01-03 17:07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23-01-02 14:40
  •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탐욕으로 간주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유언비어로 합리화했지만, 정작 많은 서민이 고통받았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180도 바뀌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던 아파트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2023-01-02 06:00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4:35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살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2022-12-21 14:01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2022-12-21 14:00
  •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2022-12-20 10:46
  •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2022-12-14 11:00
  • HUG, ESG 수준 평가 결과 '최고등급' 획득
    HUG, ESG 수준 평가 결과 '최고등급' 획득
    HUG는 △환경 친화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탄소중립 주택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도입 △청렴·반부패 조직 구축을 위한 윤리·준법 경영체계(ISO37001, ISO37301) 통합인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12-08 15:04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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