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매입을 본격화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 안양 등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주택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주택'은 사용건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매입대상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상승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접한 신수동 91-90번지 사업지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광흥창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작년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23일 시행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8m)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희 상임이사는 충북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 상임이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정책 지원과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30%는 영구임대주택, 70%는 소유주택으로 개편하고 하자는 소유자 유지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의 공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