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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11억 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 141억 원보다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들인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등 수요 자 맞춤형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는 6177억 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재건축...

2021-11-01 14:52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맞춤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11억 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 141억 원보다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들인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등 수요 자 맞춤형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는...

2021-11-01 10:30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1:00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개인채무자 1758명에게는 약 27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HUG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보증 보증료율도 10% 인하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HUG는 국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2021-10-12 16:50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

2021-10-05 13:02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며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2021-09-08 10:41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약 170만 가구로, 8%의 재고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

2021-09-01 11:14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3223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7070가구, 내년 상반기엔 2156가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으로 4411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1389가구, 마을정비형...

2021-08-03 08:00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다주택 논란에 “부산 아파트·오피스텔 빠른 시일 내 매각”

그러면서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처분 의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SH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2021-07-29 14:46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서 논의…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흘러갈까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토지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주거복지부문과 현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2안은 주택·토지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지적됐다. 외견상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주택부문에 있어 오히려 주거복지가 위축될 우려가...

2021-07-27 11:00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2021-07-16 15:28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를 아우르자는 의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하며 개별 맞춤형이 가능한 복지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대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1-07-01 17:28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2021-06-07 12:57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그는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1-04-27 11:05
부동산 특위서 윤호중 "주택 공급·금융·세제 종합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1-04-27 08:53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이해 충동 방지 제도 도입 등 윤리 경영도 약속했다.

2021-04-25 10:18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단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평면 구성은 아파트 못지않다"며 "편의시설이나 빌트인 옵션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중산층 거주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편의성도 높였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의 사이에 있고 4호선 범계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도 가깝다. 이마트·안양일번가...

2021-04-14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지원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위한 2021년 제1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2021-04-04 09: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 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이번 83만 호 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 127만 호 공급 계획도 내놨고 주거복지로드맵 등도 계속 던졌는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가장 큰 3기 신도시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와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공공자가주택 쪽으로 쓴소리 화살을 옮겼다....

2021-03-05 07:00
[주간 부동산 이슈] 국토부 업무보고에…문재인 대통령 “명운 걸라”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2021-0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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