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복지모델은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다음 달 4일까지 노후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고, 8월까지 1천호를 매입 완료해 연내 2천호 착공을...
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한다.
경력단절 주부들을 비롯해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정책 서민금융도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집연금 3종 세트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과 전세보증금 투자풀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역할을...
다섯째, G밸리는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나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여섯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산업이 어우러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올해 정부가 매 분기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주거 불안 심리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가 최근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테마로 해 '현재 주거 불안을 느끼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그렇다’(64.8%)고 답해...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교육비와 함께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집값, 전세값 부담에 은행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다가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시한폭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문제이고, 이 정부가 빚 얻어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안건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앞서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7개의 서민주거안정화 건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3개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부문은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는 지난 9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1000호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3060호, 5대 광역시에서 870호, 기타 지방에서 1070호가 공급된다.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 출신 대학생이며...
강 장관은 12일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가기...
도는 현재 관·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주택·택지의 수요분석에 의한 공급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재건축 정책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향상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확립 등 주형 주거복지 추진의 큰 틀을 설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택지공급과 관련, 서민과...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LH는 올해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온라인 포털인...
LH 이재영 사장은 1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가구를 방문해 입주민의 만족도 및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독려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해주는 제도로써, 주택 전문기관인 LH가 주택조사를 하고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수범위를...
3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와 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1.5%)×4’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것을 논의 중이다. 곱하기 방식이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해 기준금리에 이율을 더해주는 ‘더하기’...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물론 실상활에 필요한 서민정책 등이 다양하게 담겼다.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빠듯한 살림살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숨어 있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한부모 지원 확대 = 먼저 여성·청소년·노인층을 배려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