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올해 금융교육은 특히 2030 청년층에 집중해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청년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기초적인 금융역량을 쌓을 수 있게 '생애 첫 금융거래'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친숙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 그와 관련한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발급...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려할 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며,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는 당 총선 공약인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선 경로당 점심을 매일 주는 걸로 정책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원 전 장관과 동행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이 후원회장은 변화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원회장은 “이 지역엔 상처받은 분들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가계부채 증가ㆍ도덕적 해이 지적에 “성실 상환자 복귀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해”
김 위원장은 이날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조치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정책이든지 양면이 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31만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최대 31만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정책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하는 방안에 집중해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고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해 집중했다”며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채도 업종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대체 저는 뭘 가입할 수 있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채팅방’에서 한 청년이 이같이 푸념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금융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상품만 출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니즈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지금까지의 강세는 제도의 변화와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에 기댄 바 크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기에 향후에도 과감한 통화 완화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완화를 장기간 이어간다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되레 일본의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바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0.822%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94%에서 0.028%포인트 커진 것이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1월까지 세 달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