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1회용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23%)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국방·안보(5%) △서민 정책·복지 (4%)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일단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둬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김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며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대상 자활 지원도 올해 서민금융정책의 중요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ㆍ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ㆍ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이용자들의 26.6%가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정책과 재기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제도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현시점에서는 (중금리대출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 리스크 관리 측면을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ㆍ최고금리 인하에 제도 취지 퇴색 지적도
민간중금리...
“부자 감세 정책이다”, “선거용 아니겠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코스피 할인요인을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자신 증식기회를 넓혀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 △1%대 금리의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대출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1000억 원 무이자ㆍ무담보대출 △37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금융지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등 8대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신협 내부적으로는 대형조합과 농촌ㆍ소형조합의 동반성장 정책을...
그는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