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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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붉은 수돗물' 인천시 상수도본부 등 압수수색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서구주민 26명은 각각 지난달 21일, 28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회원들도 같은 달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시장과 김...

2019-07-11 11:35
검찰, '직권남용ㆍ공무상 비밀누설' 손혜원 의원 수사 착수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손 의원은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다수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의원과 관계된 부동산이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019-01-21 16:36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지난주 대비 1%p 하락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서민 어려움/복지 부족'(이상 4%), '공약 실천 미흡'(3%),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세금 인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미세먼지 대책 부족',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지지 정당은...

2019-01-18 12:05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이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2018-12-17 10:34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시각은 다르지만 여당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정의당은 민생 문제를 뒷받침할 세원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세수가...

2018-10-21 18:46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연체율 8%…1년 7개월 만에 3.7배 '껑충'

이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새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제 회생 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새로운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07 11:08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현장 중심의 대화로 ‘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2018-09-04 11:04
장제원 “내년 예산안, ‘세금 중독 예산’ㆍ‘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대한 대책 요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2018-08-28 16:17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관련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2018-08-28 11:21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남북경제협력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상황 연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018-07-03 14:23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이에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가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꼬집으면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4일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 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한국경제가 총체적...

2018-06-07 11:27
여야, “부처님 오신 날 … 화해와 상생 꽃 피길”

백 대변인은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셨고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신 것처럼 민주당 역시 지혜의 눈으로 민생을 살피고 연등과 같이 환한 세상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고통 속에서도 중생 구제에 정진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2018-05-22 11:11
(종합)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이에 청와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의 가능성이 큰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2017-10-10 12:50
문대통령, 취임 100일에 ‘지지율 71.2%’ 성적표

리얼미터 측은 “탈권위적 소통·공감 행보를 통해 최근의 건강보험 강화나 8·2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일련의 서민중심적 개혁·민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신뢰의 기반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6일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로...

2017-08-17 11:15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017-07-19 14:00
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것"

이 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계층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일자리 추경이 마련돼 있다"며 "이 추경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부처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지시하며 '민생총리' 역할을 수행할 의지도 분명히...

2017-06-05 15:14
정부, 미국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매주 점검…제2금융권 특별점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달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 며 “기업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관된 추진과 기업 자금조달 여건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

2017-03-16 08:54
검찰, '이건희 동영상 의혹' CJ계열사 압수수색

뉴스타파가 확보한 동영상에는 이 회장이 2011년 12월~2013년 6월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5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민 박모 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03-13 17:24
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CJ 계열사 직원 구속수사

이후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 박모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A씨를...

2017-03-07 17:57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2017-0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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