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내년 예산안, ‘세금 중독 예산’ㆍ‘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실패 세금으로 메우려 해”…철저히 분석 후 제도 개선 추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8일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라는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통칭하면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 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문의 대폭 삭감하겠다"면서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 대참사를 야기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