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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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내에 전문가 배치방법, 위원 배치방법, 유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 해결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그리고 야당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국정감사 진행 방향은....

2014-10-01 15:25
내일 다시 본회의… 새정치연합 ‘등판’에 무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방점이 옮겨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 내 개인적 생각은 원내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여당의 대화 거부로) 당 분위기가 격앙돼 있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고...

2014-09-29 09:42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2014-09-03 14:39
최경환 “공사채총량제 10월 시범실시…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투입"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은 민생 안정에 사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며 2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2014-07-31 15:50
민심 ‘경제’ 택했다…‘호남의 기적’ 이정현 당선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이 158석의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를 발판삼아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2014-07-31 07:55
세월호 여파…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검토

추가 대책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 분위기와 심리를 살리려는 단기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검토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중개 등 수수료 합리화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서민...

2014-06-08 10:19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둘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2014-03-18 21:58
정부 “3개년 계획, 고질적·구조적 문제 혁신에 중점”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목표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선 올해에도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또 앞서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부문은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2014-02-13 10:00
개각설 휘말린 현 부총리, 새해 첫 업무 "현장, 체감경기 향상에 올인”

다만 연초 불거진 개각설과 맞물려 정책 추진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새해 첫 업무일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3월까지 지역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2일 오후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청년몰과 한옥마을을 찾아 “올해...

2014-01-03 09:00
원내복귀 김한길, 수염 깎고 매서운 질의

이어“서민과 중산층 대변자이자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의 이런 의지는 곧바로 이어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관련해 윤 장관이 “주변국 우려가...

2013-10-15 08:16
경기지표는 회복세인데…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석 연휴인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내외 불안요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극도의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민생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경기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지표 개선...

2013-09-16 09:17
현오석 “올해 세수부족 7~8조원 전망”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해 “올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10조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10조 원보다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민생 현장까지...

2013-09-13 14:41
9월 국회 내일부터 부분정상화… 기재·국토 등 4개 상임위 열기로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소득세 부과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연 55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서민에게만 부담을 가중 시킨다”며 이 또한 반대에 나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3-09-10 08:06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22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현대차 희망버스 기획단, 한국 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2013-08-22 15:30
국회 통과한 추경, 경기 살리는 마중물 기대

민생안정 방안으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애초 3000억원에서 1650억원이 증액된 465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도 지난해 15만624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2013-05-08 09:13
‘기대 반 우려 반’ 오늘 영수회담, 대북관계·민생현안 풀릴까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잇따른 도발 위협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도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2013-04-12 10:00
박 대통령 “경제정책은 타이밍…추경 편성 속도내야”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2013-04-03 15:25
여야 6인 협의체 곳곳 지뢰밭 …난항 예고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더 해 보자는 입장이다. 4·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거래활성화’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이다. 일자리 확충과 서민...

2013-04-02 09:20
[새정부 첫 경제정책] 박 대통령, 민생문제 강조…“서민경제 주름살 펴는 일부터”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2013-03-28 17:39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4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규제정상화·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주무),재정부, 금융위, 안행부 ◆추경 추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추진 -재정부(주무), 전부처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부(주무)산업부,중기청 ◆무역투자 진흥회의 개최...

2013-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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