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4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규제정상화·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주무),재정부, 금융위, 안행부

◆추경 추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추진

-재정부(주무), 전부처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부(주무)산업부,중기청

◆무역투자 진흥회의 개최(분기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재정부(주무),산업부, 중기청(주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제정 추진

-서비스산업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재정부(주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체계 구축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대책 마련

-복지부(주무),재정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 확대 관련 고시개정

-고용부(주무), 재정부, 복지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사업 조정제도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 단축 등

-중기청(주무)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WS 운영 등

-금융위(주무), 재정부, 농식품부, 안행부, 산림청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반기)

-각 기관별 증원계획 마련

-재정부(주무), 안행부등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및 채용여력 확대

-기관별 채용계획 확대(3월), 채용여력 확대방안 마련(3~9월) 등

-재정부(주무), 고용부

◆고용 영향평가제강화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 등 고용영향평가제 확대 강화방안 마련

-고용부(주무)

◆지역·업종별 ‘중소기업공동인력양성체계’ 구축

-‘인력공동관리체제’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고용부(주무)

◆공공요금의 투명성제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등

-재정부(주무),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중소기업 생산성강화 종합 대책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 생산공정의 IT 융합화, 제품·공정개선 등

-중기청(주무)

◆ICT 중소벤처 창업과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

-ICT 창업활성화 펀드 조성방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등

-미래부(주무)

◆‘13년해외건설추진계획

-‘13년 해외건설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

-국토부(주무)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작성

-재정전략회의 개최

-재정부(주무), 전부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사업 개선 방안,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방안 등 논의

-복지부(주무), 고용부

◆연도별·분야별 세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작업

-재정부(주무),전부처,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