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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앞서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2023-07-14 16:5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
    2023-07-12 17:36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징계 처분을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
    2023-07-12 05:00
  • 민주, IAEA 사무총장 만나 “보고서 부실”...그로시 “안전기준 부합”
    민주, IAEA 사무총장 만나 “보고서 부실”...그로시 “안전기준 부합”
    그는 “이 조사는 약 2년에 걸쳐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로 진행됐다”고도 덧붙였다. 동시에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서 “IAEA는 후쿠시마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하고, 앞으로 이행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 대책위는 IAEA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2023-07-09 16:40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2023-07-07 20:36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 중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 비중은 23.4% 수준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업계는 발행을 위한 지분 기준도 이미 복잡한 상태라고 본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2023-07-06 17:50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 회의에선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14일)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한 경매 유예 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2023-07-05 17:38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구두, 서면으로 입수하는 게 컨설팅펌의 기본적 방법인데 특정 시점에서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가공이 매우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실제 지급내역을 근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수천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기업에서는 업계 평균을 ‘지인찬스’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알아봐야 할까?...
    2023-07-03 08:29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02 11:57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돼 국부적 면역체계 이상, 장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간, 심장, 폐, 뇌 등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인체의 모든 기관과...
    2023-06-30 05:00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2023-06-23 15:40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하루 세 번 배급되는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알려졌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2023-06-20 11:0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2023-06-12 09:32
  •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그는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시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부 때는 최소한 여야 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2023-06-07 15:54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하지만 투건하트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세이프가디 디펜더스가 꼽은 장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이들 단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불법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들 시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됐다”며 “경찰 조사와 세간의 주목에 따라 이들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2023-06-07 10:57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해 유연근로시간제가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2023-05-30 09:5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CU 본사인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BGF리테일 외에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의 ‘갑질’ 사례가 유독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3-05-24 06: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2023-05-03 16:00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춣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2023-04-28 06: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검찰, ‘민주당 돈봉투’ 내부 전달 수사에 집중…강래구 4번째 조사
    김 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송영길 전 대표다. 송 전 대표는 26~27일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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