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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1~3일
    김원범 △조사부장 최승일 △중앙지사장 정선기 △인천지사장 김필준 △반월시화지사장 방종열 △대전세종충남지사장 방경배 △대구경북지사장 이원석 △광주전남지사장 장만익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장 김철호 △경인권역재활병원장 장용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연구단장 박정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07-03 18:02
  •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날 저녁 6시 30분에 서면보고는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 씨...
    2022-06-24 14:01
  •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2022-06-23 21:26
  • 인사 종합 / 6월 23일
    위찬필 △〃 조사기획과 이태연 △〃 국제조사과 전일수 △〃 대변인실 송평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근 △〃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정일 △〃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 운영지원과 허양원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종일...
    2022-06-23 18:01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대통령실은 이날 당장 경찰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논란)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선 밝혀드릴 게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6-23 16:41
  •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과 첨부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사실까지...
    2022-06-15 15:33
  • 30대 그룹 中 76%는 “협력사 ESG 경영도 지원 중”
    30대 그룹 中 76%는 “협력사 ESG 경영도 지원 중”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대 그룹 공급망 ESG 관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 ESG 컨설팅 및 교육, 행동 규범 제정, 환경ㆍ안전 관리 직접지원 등에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75개사의 유형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협력회사 ESG 평가 62.7...
    2022-06-14 14:37
  •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운임 인상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2022-06-09 13:25
  •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난다면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은 징계 수준에 따라 선수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 징계로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
    2022-06-08 15:59
  • 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대리인의 조사과정 수기(手記) 기록 허용△문답서 조기 열람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 요청 서면화 △감리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내로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 후 3ㆍ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규정 개선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2022-06-02 12:02
  • 경북 울진 산불,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尹대통령 “노고에 감사, 응급 복구 신속하게”
    경북 울진 산불,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尹대통령 “노고에 감사, 응급 복구 신속하게”
    또한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강인선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을 새워가며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산림 당국과 소방 및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장마철 전에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2022-05-29 18:26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 19분~20분 사이 그런 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지명되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지명철회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안보책임자로서...
    2022-05-25 14:06
  •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2-05-23 15:19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문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문다
    5대 의무 위반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 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5-19 12:00
  •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대표단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여영국 당 대표가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작년 11월 20일 강 전 대표가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위원장에게 알렸고 여 대표는 비공개회의 소집을 열고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2022-05-17 11:44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2022-05-15 12:00
  • '박완주 성비위 의혹' 국힘·정의 사과 요구...민주, 오후 입장발표
    '박완주 성비위 의혹' 국힘·정의 사과 요구...민주, 오후 입장발표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성 비위 가해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에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비위사건이 일어났다"며...
    2022-05-12 17:17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2022-05-12 14:28
  • 금감원, 카드사 정보 유출·부정사용 조사결과 곧 나온다
    금감원, 카드사 정보 유출·부정사용 조사결과 곧 나온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사고를 일으킨 카드사 3곳을 대상으로 현장ㆍ서면 조사에 나섰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모 운영주체인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한 상태이고 추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일정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니모와...
    2022-05-10 15:24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지난해 9월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 다른 연루자인 다른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나흘 뒤 본인 스마트폰에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28일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검사의 휴대전화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2022-05-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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