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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重·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重·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기존 납품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도면에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이유로 기존 하도급...
    2019-05-29 12:00
  • ‘돈화문로 일대 활성화’도지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총 3억 지원
    ‘돈화문로 일대 활성화’도지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총 3억 지원
    심사는 1차 서면(적격성) 심사(6월20일~21일)→2차 면접 심사(6월24일 ~28일)→3차 최종 선정심의회(7월1일~5일) 3단계로 진행 된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준비도 및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주민참여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선정결과는 7월9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중 시와 협약을...
    2019-05-22 09:59
  • 문 대통령 “추경 한달이 되도록 심의 안해…'시급'·‘절박’” 호소
    문 대통령 “추경 한달이 되도록 심의 안해…'시급'·‘절박’” 호소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이번 달 14일 한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서면확인 면제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등재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2019-05-20 15:38
  • (종합)[르포]난장판 된 '3기 신도시' 설명회....남양주왕숙 설명회 모두 무산
    (종합)[르포]난장판 된 '3기 신도시' 설명회....남양주왕숙 설명회 모두 무산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의 부당성 △날짜의 미정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인적사항 미기재 △하수연계처리 방안 미흡 △생태환경조사 미흡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 조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용환열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왕숙2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중 12일 동안...
    2019-05-16 16:16
  •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인상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2019-04-30 17:39
  •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 지원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및 미세먼지 차단 지원
    이번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지구와 일반지구 내 공공 건축물을 별도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를...
    2019-04-22 11:00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놓고도 ‘전체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부서 근로자 서면합의 방식’ 등으로 맞서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한국당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04-01 19:39
  •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자율차· 5G 군집드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20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안'과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20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안' 등 2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혁신성장동력은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육성중인...
    2019-03-29 14:17
  • SK건설,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협력사 57개 참여
    SK건설,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협력사 57개 참여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다. 또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019-03-22 10:50
  • 일본, 인터넷 민사재판 추진…법정 출두 없이 판결 받는다
    법무성은 올해 안에 법제심의회(일본법의 자문기관)에 해당 안건 심의를 요청, 이르면 2021년 가을 임시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성은 2022년 운용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의 민사재판 수속은 서면 제출이나 대면 협의가 원칙이다. 원고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정을 여는 구두변론 기일을...
    2019-03-17 17:17
  • 코스닥협회 “표준감사시간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협회 관계자는 “전날 열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오후 한공회가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해 확정한 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에는...
    2019-02-14 18:16
  •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기재부 공운위는 후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LH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 구성을 서면 결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2019-02-14 16:00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체처와 국민권익위는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 지침’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2019-02-12 14:58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2019-02-10 10:15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01-27 10:41
  • 현대차 신사옥 GBC, 수도권정비위 최종 통과···이르면 상반기 착공
    현대차 신사옥 GBC, 수도권정비위 최종 통과···이르면 상반기 착공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서울시가 신청한 GBC 사업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수도권정비위 실무회의에서 GBC 사업이 통과된 바 있다. GBC는 현대차가 3조7천억 원을 투자해 105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으로,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9-01-08 10:53
  •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28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2018-12-30 12:00
  • 남양주·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서면심의 거쳐 28일 발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역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2018-1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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