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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해당 기준은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 올해는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04-05 11:00
  •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0년도 IP 이슈 정책화...
    2020-04-01 12:00
  •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20일 금융투자업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사업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서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즉 해당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 외주용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현행...
    2020-03-20 18:22
  •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내년 R&D 투자 결정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내년 R&D 투자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과 민간위원장(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고...
    2020-03-16 12:00
  • "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코로나에 속타는 재개발 조합
    "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코로나에 속타는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도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비사업장에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남짓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분양 수익은 줄어들고 조합원이 져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가라앉지...
    2020-03-09 16:10
  • 아이언맨 슈트·정찰 드론 등 민군 겸용기술에 1772억 원 투자
    아이언맨 슈트·정찰 드론 등 민군 겸용기술에 1772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사업에 1772억 원을 투자해 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 첨단국방...
    2020-03-04 06:00
  •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3월 중 확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한액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각각 3.5% 상향...
    2020-02-28 09:50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0-02-18 16:15
  •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안건을 전달하고 내일(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은 알려졌다. 주정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일 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용성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2020-02-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국민참여예산 문제해결형 이슈 선정 앙케이트 실시(석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개최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2020-01-27 09:27
  •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고되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0-01-13 12:00
  •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2020-01-01 11:00
  •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이어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로 이뤄졌다"며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합의를 통해 양국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겼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2019-12-27 16:02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2019-12-26 10:00
  •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우선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면, 조합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건축심의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사안을 결정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던 인동 간격(마주보는 건축물 사이 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2019-12-16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 쎄미시스코, 소부장 강소기업 100기업 선정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2차 현장평가와 기술평가를 거쳤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3차 심층 평가를 통해 80개 기업을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4차 최종평가는 지난 5일 대국민 공개평가 방식으로 치러졌다. 후보 강소기업의 발표,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 평가과정을 모두 공개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019-12-10 10:35
  • 남부발전,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위해 협력사와 머리 맞대
    남부발전,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위해 협력사와 머리 맞대
    남부발전은 5일 부산 서면에서 ‘2019년 제2차 KOSPO 안전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KOSPO 안전경영위원회'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인권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직된 안전협의체로 남부발전과 협력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경영 분야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열린 올해 협의체 운영현황과 안전기본계획 이행현황 등에 대한...
    2019-12-06 11:00
  • 靑 “사망수사관, 고래고기로 간 것 뿐 檢 왜 부르나” 발언 밝혀
    靑 “사망수사관, 고래고기로 간 것 뿐 檢 왜 부르나” 발언 밝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 및 다른 행정관(행정관 B)에게 한 말을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행정관 B에게 전화해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2019-12-02 21:07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현재로써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면 서명을 통해 유통법 통과를 약속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면세점의 월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2019-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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