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현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39.1%)대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각 그룹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부터 1년간 계열사 간 거래내역·거래금액·거래유형 등을 해당 건별로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5개 그룹에 대한...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다.
매년 9만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주요 원사업자의 대금 미정산 등 법위반 행위를 확인‧시정토록 하고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지난해 미지급 대금 228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설문조사 대상 방송작가의 68.8%가 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은 채 구두계약을 했고 24.6%가 노동조건을 모르는 상태로 일했다고. 서면계약을 했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또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도 드러났는데 방송작가들은 근무중 인격 무시 발언(82.8%), 욕설(58.4%), 폭행(3.2%), 사적인 지시(76.9%)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시ㆍ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인천ㆍ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사업장 4000곳과 조선ㆍ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ㆍ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 서남지역에 대해선 5월까지 용역ㆍ직업소개ㆍ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의무를 준수했는지를...
공정위는 13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화신에서 대구ㆍ경북 자동차부품업체 14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다"면서 "서면 실태조사 및 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
노무공급업체 실태를 일제 조사해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월 경기서남지역을 시범조사한 후 하반기 전국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을 집중해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000곳을 선정해 서면계약, 임금체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최근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문학, 미술, 방송, 대중음악 등 14개 분야 5008명의 예술가를 면접조사 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2014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예술인들이 1년간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규모에 대해 36.1%가 전혀 없다고 답했고...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면실태 조사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설 연휴 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했으며 이어...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7.0%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비중인 8.0%보다 1.0%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또한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지난해 6.0%에서 올해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쇼핑몰･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분야 등으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주로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법 위반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면 미발급·미보존이 가장...
않고 있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593.jpg)
![국민의힘 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배준영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608.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찐코노미]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 옥석가리기](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438.jpg)
![국민의힘 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배준영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6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