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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생활임금 (7월29일)
    ☆ 시사상식 / 생활임금(living wage)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2022-07-29 05:00
  • 기대인플레이션 4.7%, 역대 최대로 치솟아… 상승폭도 최대
    기대인플레이션 4.7%, 역대 최대로 치솟아… 상승폭도 최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 부담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지난 25일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2022-07-27 06:00
  • 최장 근속 기간 평균 15년…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최장 근속 기간 평균 15년…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7.1%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 무료해서(4.1%)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는 게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745만7000명)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지만, 절반에 미치지...
    2022-07-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 △복지부 2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웨스틴조선) △2021년도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7-24 09:50
  •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외식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물가 불안 심리가 2차 파급효과를 통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업에는 기대 물가상승분을...
    2022-07-23 08:00
  •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대통령실 "한달간 민원 12000건 접수"'생활밀착·국민공감·시급성 3가지 심사기준 상위 제안, 국정 반영 적극 추진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한 이후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을 추려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임차인 세금 납부 확인, 대중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2022-07-20 14:28
  • 박지원 “윤 대통령, 여당 복 없다…권성동 '싹수'없어”
    박지원 “윤 대통령, 여당 복 없다…권성동 '싹수'없어”
    또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복이 없는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부터 자고 나면 싸우고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 씨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2022-07-20 08:38
  • “하반기 산업, ‘경기 침체·물가 상승’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OOO”
    “하반기 산업, ‘경기 침체·물가 상승’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OOO”
    IT제품, 자동차부터 식품 용기까지 석유화학 제품은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석유화학 실적은 세계경제와 연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한기평은 "현재 석유화학 업스트림업체들이 다운사이클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3년까지 공급 부담에 따른 다운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2022-07-15 17:34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2022-07-13 15:02
  •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이 끊겨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입원·격리기간 중 임금을 줄 유인이 사라졌다. 중대본은 13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자율격리’로 전환된다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할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2022-07-11 14:37
  •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따로 모아 계산해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7.4%나 치솟았다. 이 또한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만 가득해 하반기에 7∼8%대의 상승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와 원자재 등 대외적인 공급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달부터...
    2022-07-06 05:00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형식적인 직급이나 임금에 차이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 업무와 비교해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맡게 됐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22-07-04 14:12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2022-07-03 12:00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금은 아직 악순환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미 집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결국 향후에는 임금을 더 높여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당국이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2022-07-03 09:44
  • [사설] 물가 공포에 얼어붙는 소비심리, 경제고통 커진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 현재경기판단 및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의 지수가 모두 뒷걸음쳤고, 특히 향후경기전망(84→69)과 현재경기판단(74→60)의 하락폭이 컸다. 소비자들의 6월 물가전망지수가 163으로 5월(157)보다 6p 높아진 가운데, 주택가격전망지수의 경우 98로 5월(111)에 비해 13p 떨어졌다. 잇따른 기준금리 상승과 주택거래 부진으로 집값이...
    2022-06-30 05:00
  • [종합] 턱밑까지 온 6%대 물가… 소비자 "지갑 닫겠다"
    [종합] 턱밑까지 온 6%대 물가… 소비자 "지갑 닫겠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유가, 국제 식량 가격 상승 등 해외 요인에다 외식비를 비롯한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밀접 체감 물가가 높은 점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은 임금...
    2022-06-29 15:43
  • 기대인플레이션 3.9%, 10년 2개월 만에 최고… 빅스텝 밟을 듯
    기대인플레이션 3.9%, 10년 2개월 만에 최고… 빅스텝 밟을 듯
    등 생활밀접 체감 물가가 높은 점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주관적 전망이지만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지표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2022-06-29 06:00
  •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소공연 "최저임금 1만890원 지불여력 없어...최저임금 동결해야"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없이 쉴 새 없이 일 한다"며 "우리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2-06-28 16:52
  •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인상을 바라는 알바생들은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이 필요(68.2%, 복수응답)’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시급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29.4%)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낮다고 생각해서(27.1%) △매년 인상해왔기 때문에(16.3%) 등도 이유로 들었다. 동결을 바라는 15.8%의 알바생도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2022-06-28 09:49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특히 부족한 건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다. 전체 마을의 23.1%는 해당 시·군에 영화관이 없었다. 비수도권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배경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역차등은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단 중 하나다. 비수도권 임금이 오를수록 상경(上京)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이를 이유로 지방에 머물거나 돌아오는...
    2022-06-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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