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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내년 10월...
    2023-12-20 16:22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었지만, 사건 이후 3개월 3주 만인 지난 달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혐의로 변경됐다. 신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이 열리던 10월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2023-12-20 12:43
  • 코오롱글로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코오롱글로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2023-12-20 10:31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2023-12-20 10:30
  • HUG, 푸드뱅크ㆍ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 기증
    HUG, 푸드뱅크ㆍ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 기증
    푸드뱅크‧마켓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된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설이다. 이에 HUG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 냉동(냉장) 탑차를 기초푸드뱅크‧마켓 5개소에 후원하는 HUG 드림카...
    2023-12-20 09:55
  •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2023-12-20 09:22
  •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젤은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2023-12-19 10:37
  •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한미글로벌, ‘가족친화 최고기업’ 선정…“15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정”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심사를 거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기업 등급을 신설해 시행 원년인...
    2023-12-19 09:05
  •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2023-12-19 09:02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2023-12-15 17:22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2023-12-14 18:37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2023-12-13 16:31
  •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새롭게 건립하는 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2023-12-13 15:54
  •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이 랩장은 “AI 전문가를 위한 엑사원 유니버스를 기본 모델로 해서 바이오, 화학, 의료, 제약, 특허, 금융, 법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16일까지 이어지는 학회 기간 중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 CNS 등 LG의 주요 계열사와 함께 글로벌 AI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2023-12-13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2023-12-12 10:00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선정...금감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억 원을 출연해 생활비, 법률ㆍ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했다. 가족간에 미리 암호를 만들어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에 대비하자는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캠페인’을 그룹사 전체로 확대해 실제 메신저피싱 비율을 감소시킨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2023-12-11 16:16
  •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온 인물로,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도 맡고 있는데, 해당 포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첫 외부 영입인재로 3040 여성 전문가를 물색해왔다. 인재 영입 분야로는 경제나 과학계가...
    2023-12-1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2023-12-10 08:5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하기는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는 형식적인 법률관계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2023-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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