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생활SOC 투자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환경부가 내년에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분야와 지역밀착형생활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5877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6920억 원에서 내년 8832억 원으로 27.6...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지역밀착형생활SOC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내년 8조7000억 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규모 발행 확대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최대 9...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약자인 마이스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총 7조1108억 원으로 올해 6억4606억 원 대비 10.1% 증액됐다. 상당수 신규 사업은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964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랑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밖에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개혁·정책과 더불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세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단위의 투자 확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이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 확대하겠다”며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춰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 체육관·도서관 대폭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건강 활동 지원, 도시재생·어촌뉴딜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김 부총리는 장애인 체육시설 30개소 신설,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70개소 신규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7개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이른 시간 내에 계획을 발표해주고, 부처별 생활밀착형 SOC에 대해 과감하게 추진·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체육센터 확충과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10대 지역밀착형)생활SOC는 또 별개다.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국민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여기엔) 7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넓은 의미의 SOC 예산은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어떤 플랫폼일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여가·건강활동 지원 분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지역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