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ㆍ박물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내년 8조7000억 투입

지자체 투자분 포함시 총 투자 규모 12조 수준…도시재생 뉴딜사업·농어촌 개발 등에 3조6000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회재정부)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및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환경 개선에 내년 8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단위의 투자 확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2조9000억 원(50.0%) 증액한 8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 규모는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에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10분 이내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한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짓고, 모든 시·군·구별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노후 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6000억 원을 들여 지역에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시설을 짓고,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등 지역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립공원에는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공급 확대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농어촌 개발,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만 구축 등에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3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구축으로 축사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후 산업단지도 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확대해 청년 친화형 산단 13개소를 조성한다.

이 밖에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축·시설과 전통시장, 도로·철도 등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도 높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선 도시 숲을 조성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환기설비 교체 및 자동측정망 설치를 통해 지하역사의 대기환경도 개선한다.

김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