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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2024-02-15 15:5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2024-02-15 14:0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2024-02-14 15:06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14 08:35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2024-02-12 17:09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등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2024-02-1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석간)...

2024-02-12 08:36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2024-02-10 06:00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2024-02-08 10:54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2024-02-07 23:27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네이버·카카오는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은 1.9% 등으로 조사됐다....

2024-02-07 14:37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2024-02-06 14:3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무역인들은 무역협회를 결성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

2024-02-02 05: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해당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수도권 외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차별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 지하화 계획도 전방위 지하화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민자 유치' 외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2024-02-01 15:57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2024-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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