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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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2024-04-30 15:00
알리·테무서 판매한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국내 안전 기준치 3000배 초과

이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이며 규제 기관 및 판매자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테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으며 조사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제품 안전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2024-04-30 13:57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그렇지 않아도 테무(Temu)등 중국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향후 중국 사이트들의 미국 내 영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은 47% 수준. 반대가 더 많다.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틱톡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돼 버렸다. 음악과 영화...

2024-04-30 05: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2024-04-29 12:13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이러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만 판매가 가능하다. 모두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상품이다. 인슈어 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은 임베디드 보험...

2024-04-27 10:00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2024-04-24 12:00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이어 “금리도 아직 높고, PF 대출 부실 우려, 미분양,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게 있어서 높은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심리를 ‘보합’ 수준으로 진단했다. 4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2024-04-24 06: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2024-04-21 13:39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둔촌주공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둔촌포레는 미니 둔촌주공으로도 불렸다. 이에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93.0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둔촌주공과 시세를 비교하며 차익을 기대하는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둔촌주공 84㎡형의 최근 분양권 실거래가는 올해 들어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형성돼 있다. 2월 28일에는 20억 원 가량에 거래되기도...

2024-04-21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10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알리와 테무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물가 안정이 절실하다는 증거다. 물론 싼 만큼 소비자도 비용을 지불한다. 배송, 교환, 환불 등의 고객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짝퉁 제품이나 불량제품으로 품질이 조악하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국 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의...

2024-04-19 05: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상점가 내 디지털 간판 설치(수량) 완화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관련 일관된 처리기준 적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증빙 간소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2024-04-17 09:3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2024-04-16 05:00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2024-04-15 15:30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를 100개 이상 구축하겠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돌봄...

2024-04-14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2024-04-14 08:56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2024-04-08 17:00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이어 “관세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면세점의 대량 판매 및 외국인의 국내 화장품 현장 인도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며 “이런 규제 실행에 앞서 1월 면세 산업 내 국산 화장품 판매가 양호했으며, LG생활건강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주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총판 및...

2024-04-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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