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국내 가족돌봄 청년 규모가 최대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사각지대가 아직 넓은데 반드시 개선하겠다. 돌봄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롯데복지재단은 1994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돼 올해 29주년을 맞았다.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비롯해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아동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또는 2년 연기하고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임 의원은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고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면서도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 중이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 원을 넘어섰다.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보험사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개발·판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소득세법) 혜택이...
그런데 회사도 다니기 싫고, 아르바이트도 하기 싫어서 최대한 검소하게 살았어요.”
간혹 영화잡지에 삽화를 그려 보내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어들이며 하고싶은 예술 작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90년대 후반 장영규와 함께 어어부밴드를, 2010년도 중반 방준석과 ‘방백’을 결성하며 음악활동을 하며 독립음악계의 팬덤을 양성했고, 그림...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물량이 적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여생을 서로 돌보며 함께한 이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의 가족 관련 법...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서비스(중복답변)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이었다. 복지서비스 욕구는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돌봄자는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을 1순위로 꼽았다.
최종균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년이 본인의...
또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올해부턴 군입대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가 마련돼 가입 유지가 가능해진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올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고객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들이 보험시장에 뛰어들 경우 고객들이 플랫폼에 몰리게 되고 결국 설계사의 생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업 매개 상품인 자동차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제공 상품에 포함된 데 대한 우려도 높았다.
보험설계사들은 빅테크의 보험비교 서비스가 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