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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곧 벌어진다. 수사를 받는 사건당사자들은 피고인 지검장이 결재한 사법처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상식적인데 박 장관은 아니라고 한다....

2021-05-18 06:00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그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회사 측의 탄압 시도로 공동위원장인 제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때 공기업이었던 KT가 다른 통신사들보다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T에는...

2021-05-10 14:34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2021-05-01 07:30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2021-04-29 16:52
‘땅 투기’ 정황 포착에…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21-04-29 16:16
수도권 유력 후보지 빠진 신규택지… 정부, 정밀조사 실시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입지 발표를 강행해도 LH 사태로...

2021-04-29 14:57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애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04-29 11:24
중국, 정부 통제 강화에 기술 혁신 좌초 위기

해당 지침은 당국이 불시 조사를 통해 문제 기업을 색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업들의 상장 자진 철회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증감회는 “문제가 있는데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중 대립이 계속되는 것도 중국 IT 기업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2021-04-13 14:32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차 신규 택지 발표 전·후로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선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단기 거래량 급증 등 단순 거래만 들여다볼 뿐 자금 출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투기 거래가...

2021-04-06 17:30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투기사범을 색출키로 했다. 투기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2021-03-30 05:00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2021-03-29 16:39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네이버는 어뷰징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토어를 색출해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비하는 스토어 운영자들은 차단당하더라도 라방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스토어를 사들이는 ‘꼼수’를 찾아냈다. 네이버에서 라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워’ 등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스토어 운영자들이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는 파워 등급 이상의 스토어를...

2021-03-25 05:00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2021-03-19 13:20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이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해당 글이 올라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지만 허탕으로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팀블라인드도...

2021-03-17 21:34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21-03-17 08:54
[속보] 홍남기 "2차 신규택지, 투지거래내역 분석해 투기세력 색출"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7 08:39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2021-03-15 17:28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2021-03-12 17:02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일단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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