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주택정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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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2022-08-16 16:03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2022-08-16 12:00
[데스크칼럼] 반지하도 사람 사는 집이다

가뜩이나 삶이 힘겨운 이들이다. 당장은 폭우 피해로 인한 개보수 지원부터 하고, 정부 주택공급정책과 맞물린 장기 플랜을 내놔야 한다. 또 창고든 주차장이든 반지하 용도를 바꾸더라도 물난리 나면 피해는 마찬가지다. 호우 피해 생겼을 때 돌릴 양수기 먼저 채워 놓기를 바란다.

2022-08-16 05:00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먼저”라며 “새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초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기존 지원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재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를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심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보증금, 이사비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지난해...

2022-08-12 11:07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LH 관계자는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며 “새 정부의 공급대책을 앞둔 만큼 앞으로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이후 신임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LH 내부에서도 주요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2022-08-11 17:00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2022-08-11 08:47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 위원은 “정부가 발표할 정책 중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안이 눈에 띈다”며 “세부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건축 단계 중·후반을 지난 단지가 새 정책 혜택을 보긴 어렵고, 사업 초기 단계를 진행 중인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2022-08-11 06:00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0년 이후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작 정책 운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초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기존 지원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에선 반지하 가구 거주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2022-08-10 17:00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2022-08-10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원 규모 금융분야 민생대책 차질 없이 이행"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고금리...

2022-08-02 08:40
1인 가구 700만 명 돌파…"연령 높아질수록 행복감 하락…정책 지원 필요"

1인 가구는 2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1년 새 6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점점 하락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21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022-07-30 08:00
전국 대장주도 꺾였다…‘상위 50개 아파트 지수’ 2년 2개월 만에 하락

있어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선도 50지수에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성남시 ‘산성역포레스티아’, 수원시 ‘광교중흥S-클래스’,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 수영구 ‘삼익비치’ 등 주요 신축 및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 선도 50지수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규제...

2022-07-26 16: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2022-07-26 11:00
HUG, 부서장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공공기관 혁신 강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서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워크숍은 △정책 수행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리더십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경제위기 관련 공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새 정부...

2022-07-21 15:01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고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인사 참사, 사적 채용 등 불거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2022-07-20 10:45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껑충'文정부 25차례 대책에도 2배 올라"尹정부 규제 풀면 집값 다시 뛸 것공공주택 공급·후분양제 법제화 등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정책 시급"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투기를...

2022-07-19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2022-07-19 05:00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2022-07-18 17:11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이행 시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시가격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형적인 '부세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2022-07-18 10:45
LH,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준 LH공사 사장은 “LH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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