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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해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정변으로 제정된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6호를 59년...
    2020-12-01 16:59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20-11-25 18:07
  •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동서도로 개통ㆍSK컨소시엄 2.1조 투자협약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동서도로 개통ㆍSK컨소시엄 2.1조 투자협약
    우선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 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을 투입,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2020-11-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13:30 새만금위원회(군산) △오대산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곤충 대량 발견(석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부여군 왕포천 등 6곳 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 25일(수) △환경부 장관 10:30 녹색전환정책 라운드테이블(세종), 17:00 환경부-UNEP 양자회담(세종) △환경부 차관 10:30ASF중수본회의(세종)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비, 궁극적 녹색전환 전략...
    2020-11-22 09:12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⑤KB금융그룹은 왜 ‘탈석탄’을 선언했을까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⑤KB금융그룹은 왜 ‘탈석탄’을 선언했을까
    ‘탈석탄 로드맵’, 기존 석탄발전 사업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늘리고KB금융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PF와 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최근 KB증권은 미국 텍사스 석탄화력발전소 PF 대출채권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기존 약정된 석탄 관련 투자 등 계약...
    2020-10-14 13:57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⑦그린뉴딜 역행하는 국책은행의 석탄발전 투자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⑦그린뉴딜 역행하는 국책은행의 석탄발전 투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은 ‘국내은행 석탄금융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3771억 원과 232억 원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출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국책은행의 5년간 석탄금융에 대한 대출 및...
    2020-10-12 06:44
  •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2020-10-06 09:50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감장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ㆍ수도권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한 전세난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은 10월 7~26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국감이...
    2020-09-28 15:24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울 사무국 설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울 사무국 설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김윤덕 국회의원)는 23일 "조직위는 지난 7월 20일부터 사무국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소식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사무국은 여가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
    2020-09-24 06:00
  •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탄력…200실 규모 호텔 우선 추진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탄력…200실 규모 호텔 우선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시야미 개발사업은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선도할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새만금 최초로 민간 사업시행자(새만금관광레저(법인 지분 보성산업 49%, 한양 46%, 로하스리빙 5%))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2020-09-15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2020-09-13 09:26
  • 법무법인 동인, 용담댐ㆍ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 무료 법률 지원
    법무법인 동인, 용담댐ㆍ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 무료 법률 지원
    이번 동인의 법률지원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이성보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재직 시절 '새만금 송전탑 건설사건'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군산 지역주민들 사이의 5년에 걸친 갈등을 해결했다. 또 동인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어민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2020-08-24 15:11
  • 중부발전, 'KOMIPO 뉴딜 본격 추진…2024년까지 4.5조 원 투자
    중부발전, 'KOMIPO 뉴딜 본격 추진…2024년까지 4.5조 원 투자
    중부발전은 실행력 강화를 위해 'KOMIPO 뉴딜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비대면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 △녹색전환 △신재생사업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해당 분과의 12개 세부추진계획 및 39개 세부추진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인프라의 경우 클라우드...
    2020-08-17 09:54
  •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또 농촌진흥청장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특허청장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국가보훈처 차장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엔 김재신 현 공정위 사무처장을 발탁했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23회) 출신으로, 2016년...
    2020-08-14 11:36
  •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업무 제외" 주장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업무 제외" 주장
    장호현 한은 감사,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3채를 신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2020-08-06 15:43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방침이다.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직무급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급제의 특징은 △고도로 체계화한 작업 과정과 명확한 직무...
    2020-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제7차 고용위기대응반(경제사회노동위원회) 8일(수)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0-07-05 09:33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출범
    여성가족부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첫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을...
    2020-07-01 20:03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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