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용담댐ㆍ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 무료 법률 지원

법무법인 동인은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홍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의 지자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은 지난 20일 '용담댐∙섬진강댐 홍수피해 전담팀(지원단장 이성보 대표변호사, 팀장 김진현 변호사)'을 신설했다. 전담팀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지역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인단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환경부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이 드러나 피해 지자체나 주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동인의 법률지원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이성보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재직 시절 '새만금 송전탑 건설사건'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군산 지역주민들 사이의 5년에 걸친 갈등을 해결했다. 또 동인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어민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진현 변호사는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소홀이나 실수 등의 과실 책임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침수 위험 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며 "동인이 가진 노하우를 살려 개인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주민대책위원회는 인터넷 동인 홈페이지나 유선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