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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2019-11-08 14:13
  •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이와 관련해 HDC 관계자는 “상호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지주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2021년 4월까지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하이투자선물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전환 2년(2020년 9월) 이내에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06 17:07
  •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이들은 "공정거래법 해석과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설령 주식 소유 현황 허위신고가 있었어도 롯데쇼핑에 주식 신고 현황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업무 담당자도 피고인들...
    2019-10-22 16:19
  •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원 구형…피고 측 "단순 실수"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원 구형…피고 측 "단순 실수"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카카오의 관리ㆍ감독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자료 제출 시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과 인감도장을...
    2019-10-18 18:05
  •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SK그룹이 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9-10-15 11:08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8년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2019-10-04 10:35
  •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2019-09-25 11:30
  • 한국벤처경영원, 2019 하반기 ‘코어네트워킹데이’ 성료
    한국벤처경영원, 2019 하반기 ‘코어네트워킹데이’ 성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투자한 경우 일반 개인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7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문직 및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이 매년 출자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2019-09-19 13:32
  • 中企 “물류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돼야”
    中企 “물류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돼야”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2019-08-27 16:34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자산 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번의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렀을 때 규제 장벽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5000억...
    2019-08-26 06:00
  •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단 내국법인 상호 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 간 특수관계인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또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9-08-08 15:00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128개로 집계됐다. 올해 5월 15일 2103곳을 기록했던 계열사 수가 2개여월 동안 25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19개 집단이 59곳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개 집단이 34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먼저 계열편입...
    2019-08-01 10:00
  •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서 운용하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대다수 비과세적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 많으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조합 출자금으로 약 5000~2만 원가량의 회비를 납부하면 되며, 언제든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적금은...
    2019-07-30 06:00
  •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계열사 16개를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벌금 1억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9-07-25 13:33
  •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2019-07-18 14:59
  • [Q&A]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식 변경…"외평위 구성에 개입 없을 것"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ㆍ중국ㆍ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렇다. 2개사 이하를 인가해주는 상황에서 신청희망자의...
    2019-07-16 12:37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의제이익'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이 증여의제이익도 기존보다 많아지도록 산식이 바뀐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 등을...
    2019-07-09 12:11
  • M&A하면 신용등급 강등?..오른 기업 3곳 이유는
    M&A하면 신용등급 강등?..오른 기업 3곳 이유는
    SK그룹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계 기준 3위에 오른 바 있다. 한기평은 “SK그룹이 에너지, 통신, ICT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역량과 대외신인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SK네트웍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쏘카, 그랩에 투자하는 등 차량공유사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룹 내 동사의 전략적...
    2019-07-08 10:4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부터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교통 분야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심품계열...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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