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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 계열사 18곳이 총 54건의 TRS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6조1070억 원이다.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으로...
    2022-11-02 1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10-30 09:04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2-10-03 09:11
  • "상반기 고액 보수 임직원, 전년 대비 13% 증가"
    "상반기 고액 보수 임직원, 전년 대비 13% 증가"
    주요 그룹(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1339억7600만 원)였고, 이어 SK(1115억1300만 원), LG(767억 원), 삼성(598억8200만 원), GS(283억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억 원 이상 보수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두산으로, 2032.9% 급증했다. OCI(363.7%), 카카오(189.7...
    2022-08-29 10:20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 이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2022-08-16 11:22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특히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08-09 09:05
  •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비금융업 진출 활발해질 듯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2022-07-19 16:43
  •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 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비교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경제력 집중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2022-07-07 06:00
  •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두나무가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의 투자에 나선다. 두나무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검토 중으로,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와의 시너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종속회사인 오토매닉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오토매닉스는 2020년 8월 3일 설립된 기업이다. 설립...
    2022-06-29 15:07
  •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로…자산 52조 원 증가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로…자산 52조 원 증가
    특히 HMM은 자산총액이 1년 새 8조7890억 원에서 17조7670억 원으로 대폭 늘면서 순위가 48위에서 25위로 올라섰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을 기준으로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2-04-27 13:58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04-27 13:55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가상자산 업계에 숙제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기대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도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두나무가 사업 운신의 폭을 확보하고, 업권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2022-04-27 13:48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2022-04-11 14:21
  •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2022-03-25 12:00
  •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2-03-17 12:21
  •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 중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이다.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한진, LS, 부영,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HDC, 효성, 하림, 코오롱, 농협은 이미 지주체제로 전환됐다....
    2022-01-10 14:27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2022-01-03 06:00
  •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중견기업 중 7개 그룹 및 그 소속회사가 107곳이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며 중소기업 중 643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5000억 원 줄었다. 비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매출...
    2021-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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