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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3-12-07 20:4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1000억 원...
    2023-11-26 15:32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48곳 중에서는 32곳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조사는 재계 순위 1위~82위 기업들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부 및 자회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코인 및 토큰 발행 프로젝트 투자 △코인 및 토큰 직접 발행 △NFT 발행 및 관련 사업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관련 사업 여부를 조사했다. 기업들의 공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3-10-04 05:00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로 평가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2023-09-25 17:25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4 15:00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또 김 교수는 한국이 M&A에 비협조적인 금융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집단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A 활성화에는 ‘명확한 전략‧수용적 문화‧금융,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광일...
    2023-09-12 15:52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09-12 11:27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지역 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 요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 10% 제한 요건 완화, 전기차·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정부 R&D 및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의견도 제시됐다. 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등 지역별 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양균...
    2023-08-21 09:09
  •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2023-08-16 17:59
  •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두나무는 유니콘을 넘어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올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빗썸의 시작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코인 거래 서비스였다.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 그해 매출은 4200만 원에 불과했다. 코인원은 2014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차명훈 대표가 창업했다. 1989년생인 차 대표는 대학 동문들과 함께 자본금 300만...
    2023-07-31 05:00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규제개선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은 15개 금융 관련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를 해외진출 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2023-07-17 14:3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2023-07-16 17: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환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부터 제외된 주주에 대한 기업의 ‘배당’을 과세 산식에...
    2023-07-12 12:00
  •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친다.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2023-07-12 11:00
  •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예치금(원화)은 자산으로 봤지만, 예치한 코인은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으로 은행에게 이자수익을 받은 반면, 가상자산은 임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는...
    2023-07-11 17:16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및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 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출집단ㆍ공시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202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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