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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2021-12-15 18:00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아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가 집값 안정화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2021-12-15 18:00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LH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서 민간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21-12-15 18:00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들 역시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가 줄면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기대만큼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2021-12-15 18:00
아파트값 웃도는 오피스텔…청약은 여전히 '흥행'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결정한다. 매물이 적고 규제가 많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만큼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부동산 시장에서 몸값을 높여 고분양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또 100실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없고, 중도금 대출 제한(분양가 9억 원 초과)...

2021-12-15 17:00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2021-12-15 11:15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2021-12-09 17:02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2021-12-09 16:59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2021-12-08 22:45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2021-12-08 15:12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2021-12-08 13:28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앞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송영길 대표는...

2021-12-06 18:17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1-12-06 13:45
서초 아남·개포우성5차 등 서울 ‘소규모 재건축’ 붐

특히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주택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수익성이 더 높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도 사업 흥행에 영향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2021-12-05 17:00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3275가구 ‘공급 가뭄’…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

현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물량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일정이 연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2021-12-03 11:42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2021-12-01 19:04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21-11-30 17:30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202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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