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용산구 보광동 A공인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한강변 노른자위 입지로 손꼽히지만, 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지가 우수한...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건립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신안산선(예정) 환승역으로 개통될 서해선 시흥능곡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분양...
인근 분양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전용 84㎡형 기준으로 4억 원 후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공공분양으로 진행돼 4억4200만~4억5200만 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최근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7억83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 분양한 단지의 같은 평형 분양가와 비교하면 단순 시세차익만...
실제로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수수료가 30%까지 높아졌고, 당국이 나서 15%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민 측의 해명에도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민1으로 주문을 받으면 남는 게 없다며,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민1을 아예 쓰지 말자는 움직임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모두 적자 출혈 경쟁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단지가 속한 강북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탓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1월 앞서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공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보다 분양가가 높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3.3㎡당 분양가는 2932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면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국내 첫 수직 증축...
한화 포레나 미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용 84㎡형의 분양가가 10억8900만~11억4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렸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전용 84㎡형의 분양가 중 최저가보다 1억4300만 원이나 높은 것이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서울대입구역 더하이브 센트럴은 전용 54~59㎡형 분양가가 6억4000만~7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독일은 현금을 나눠주고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할인하며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곳간을 털어 지원에 나서면서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로...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갖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47만 원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계약조건으로 공급된다. 중도금 60%의 경우 이자후불제가 제공되고 전매제한 기간 5년인 반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교총은 이 밖에도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의 과제를 인수위에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은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민간건설사가 일정 기간 임대를 주다 분양 전환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실제로 2018년 호반산업은 위례신도시에 LH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해 위례호반써밋을 지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 방식으로 바꿔 공급했다가 입주 9개월 만에 시세 수준의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통보해 논란을...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