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구조 안전성 비중)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로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지 환경이 비슷한 인근 중견 건설사 아파트의 전용 59㎡형 시세는 현재 7억5000만~8억9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8가구 모집에 1062명이 신청하며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물량이 미계약으로 남았다.
구로구 개봉동 A공인...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단지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유주택자와 가구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후 가능하다.
대신 최근 청약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저렴한 단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대출규제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잔금 대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인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 마감에 성공했다. 575가구 모집에 총 4만6070명이 몰려 평균 80....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용산구 보광동 A공인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한강변 노른자위 입지로 손꼽히지만, 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지가 우수한...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건립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신안산선(예정) 환승역으로 개통될 서해선 시흥능곡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분양...
인근 분양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전용 84㎡형 기준으로 4억 원 후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공공분양으로 진행돼 4억4200만~4억5200만 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최근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7억83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 분양한 단지의 같은 평형 분양가와 비교하면 단순 시세차익만...
실제로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수수료가 30%까지 높아졌고, 당국이 나서 15%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민 측의 해명에도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민1으로 주문을 받으면 남는 게 없다며,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민1을 아예 쓰지 말자는 움직임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모두 적자 출혈 경쟁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단지가 속한 강북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탓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1월 앞서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공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보다 분양가가 높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3.3㎡당 분양가는 2932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면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국내 첫 수직 증축...
한화 포레나 미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용 84㎡형의 분양가가 10억8900만~11억4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렸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전용 84㎡형의 분양가 중 최저가보다 1억4300만 원이나 높은 것이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서울대입구역 더하이브 센트럴은 전용 54~59㎡형 분양가가 6억4000만~7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독일은 현금을 나눠주고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할인하며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곳간을 털어 지원에 나서면서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로...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갖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47만 원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계약조건으로 공급된다. 중도금 60%의 경우 이자후불제가 제공되고 전매제한 기간 5년인 반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