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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 개편한다.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024-01-16 13:53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 장중 3만6000선 돌파·34년래 최고치 경신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 장중 3만6000선 돌파·34년래 최고치 경신
    올해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 중 이날 상승한 종목은 총 1299개로 전체의 약 80%에 달했다. 하락 종목은 321개, 보합은 36개였다. 해운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와사키기선과 엔와이케이라인은 각각 9.56%, 4.29% 올랐다. 노무라홀딩스(4.96%)와...
    2024-01-15 17:1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2024-01-10 11:00
  •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5500만 원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38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는 ‘6+6 특례’로 확대 개편된다.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은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2023-12-31 10:00
  • 해 넘어가는 류현진 영입전…메츠·보스턴·캔자스시티에 ‘한화 유턴설’까지
    해 넘어가는 류현진 영입전…메츠·보스턴·캔자스시티에 ‘한화 유턴설’까지
    한화는 올해 샐러리캡(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상한액 114억2638만 원)이 여유가 있다. 한화(85억3100만 원)는 키움(64억5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샐러리캡 소진율이 적은 구단이다. 따라서 류현진에게 다년계약으로 최대 200억 원 이상 안겨줄 여유가 있다. 류현진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한화에서 보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팀에 대한 애정은 크다....
    2023-12-28 11:06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던 규정들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됐다. 그는 ”처벌조항이 강화하면서 9월...
    2023-12-26 10:00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연령, 지원 기간이 모두 늘어나고 상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2023-12-19 17:17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내년 6월 부터 시행…15일부터 시범운영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5만 원이다. 현재 오프라인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10만 원이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초기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2023-12-14 14:49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12-12 17:17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11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홑벌이(외벌이)라면 누가 이 돈 받겠다고 육아휴직을 쓸까 싶다. 더 큰 문제는 효과성이다. 상식적으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장을 그만둘 거라면 휴직기간을 전부(12개월) 사용하는 게...
    2023-12-03 12:00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해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 등을 해결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2023-11-28 11:00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선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하이정4밀리그램(대웅제약), 기초수액 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 6개 품목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도스탈리맙 성분의 진행성·전이성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사트랄리주맙 성분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로슈)에 대해선...
    2023-11-23 12:00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식사금액 한도 3만 원에 대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44.0%), 영향 업종(39.5%), 일반 국민(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김홍일 위원장은 16일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23-11-19 09:29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현재 A 씨는 2021년도 귀속소득인 8억18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B 씨도 최근 3년간 총 537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퇴직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소득정산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통해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돼도 회피...
    2023-11-02 0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총 납부 보험료 대비 총 급여 수입을 뜻하는 수익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2023-10-28 05:00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상해·유족 구조금도 피해자가 받는 평균 임금의 일정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수준인데 이마저도 상한액을 두고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다. 고(故) 김혜빈 씨의 유족들에게 나올 구조금은 약 4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 및 검찰의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놀랍게도 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자체 차원의 범죄...
    2023-10-24 06: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차이도 이런 산식에 기인한다. 그나마 현재는...
    2023-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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