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무역규모는 지난 2014년 11억54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9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이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SEC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06년 3억9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300만 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높은...
한국의 상품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달한다.이 같은 양허 수준은 다른 FTA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보다 늦게 발효한 일-인도 CEPA의 양허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인도 CEPA 개선을 통해 그간 인도 시장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분야...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특히 우리기업이 중미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가속화해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어진 예비협의에서는 협상세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ㆍ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면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인도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 등 한ㆍ인도 CEPA 자체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특히 우리 기업의 대(對) 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개시 선언한 이래 본협상 2차례를 포함해 11월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산업부에 따르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특혜 관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상 중인 FTA에서 수출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없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은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상품 시장접근에서 TPP는 품목수 기준 약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등 우리의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기체결 FTA 대비 시장접근을 개선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경우 TPP 국가들에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7개국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TA 제4라운드는 2007년 10월 제2차 각료회의 시...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는 1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한다”면서 “ITA 확대협상 타결이 IT 제품과 이를 활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5억9000만달러(약...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20여개 작업반 회의나 전문가 대화를 열어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ㆍ일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등이 새로 개방된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ㆍ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의 비교, 규제 조화 등 새로 도입된 규범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내달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운영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 결과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6일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의 분석계획을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현재 3국은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간 FTA와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RCEP 제10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이 본격화했단 얘기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