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선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와 여타 다자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상품ㆍ서비스 양허,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을 가속화하고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약 7%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ㆍ투자...
이번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최종공통양허 목표,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기준 등 최대한 접점을 찾고, 협상 전반에 걸쳐 올해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안ㆍ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 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최근 RCEP 협상은 작년 장관회의 이후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 및 유보안 교환 등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술협력ㆍ중소기업 분야(챕터) 타결 등 협정문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지속 모색하고, 정상지침인 ‘조속한 타결(swift conclusion)’ 이행을...
18차 협상에서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지난 17차 협상 논의 결과에 따라 각국이 상품ㆍ서비스 후속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한층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50% 이상 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2년 이내 단기수출에 한해 신규 수출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세안 현지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통해 상품ㆍ서비스 양허 및 원산지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ㆍ투자ㆍ인적 교류ㆍ기술 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교역 규모는 2009년 14억1700만 달러에서...
양측은 모든 RCEP 참여국이 상품ㆍ서비스 후속 양허안을 차질 없이 교환하고, 5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차기 RECP 협상에서 시장 접근 협상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5월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향후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 접근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주 장관은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이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했다”며...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목표와 후속 양허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 기준과 수정 양허ㆍ유보안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어 그는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핵심 분야 주요 쟁점 해결과 후속 양허안ㆍ유보안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로페즈 장관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필리핀과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 수빅 태양광발전소...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영귀 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 논의를 토대로, 상품 양허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서비스 추가 자유화 관련 시장 접근 협상을 본격 진행한다.
한ㆍ인도 CEPA 개선협상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약 7%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ㆍ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미 무역수지는 중동 및 일본 등으로 부터 원자재 및 부품 등을 수입해 최종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돼 2021~2025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고,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아울러, 경쟁ㆍ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상품 시장 개방은 우리 측 수출입 품목 1만2243개, 중미 측 수출입 품목 6974개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품목수 기준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료),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 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앤다. 개방 정도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한ㆍ중미 6개국은 상품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98.7~100%, 중미측은 93.2(온두라스)~99.3%(파나마) 관세를 없앤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중미 6개국은 상품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분야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보호무역주의가...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와 기간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 내용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이견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
RCEP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 쟁점 타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우리측은 그간 공청회 등을 계기로 수렴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對인도 주력 수출품과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ㆍ원산지 기준 완화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그간 양국 교역ㆍ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