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장관급 회의…서비스분야 진전 도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에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챕터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와 기간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 내용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이견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

RCEP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 쟁점 타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도의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상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CEPA 1차 개선협상이 향후 양국간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2017년말 타결목표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인도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고, 2차 협상 개최 전 양국의 양허개선안 교환과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낮은 양허수준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돼 왔으며, 올해 6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했다.